[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
![[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52-0001.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52-0002.gif)
![[노동법] 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52-0003.gif)
분야
hwpⅡ.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
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조가 해산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산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2. 청산절차의 진행
해산된 노조는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청산중의 노조는 통상의 노조활동을 중단하나, 청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활동을 지속한다.
3. 단체협약의 효력
채무적 효력은 소멸하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4.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조합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분할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조합재산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내지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해서 그 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6.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하부단위노조가 독립된 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당해 노조는 해산․소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