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상 성실교섭의무
![[노동법] 단체교섭상 성실교섭의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3-0001.gif)
![[노동법] 단체교섭상 성실교섭의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3-0002.gif)
![[노동법] 단체교섭상 성실교섭의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863-0003.gif)
분야
hwp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Ⅳ. 성실교섭의무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1.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①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②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③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④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2.설명의무와 자료제공의무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비밀준수 등을 이유로한 관련자료의 제공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의 거부는 동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없을 것이다.
3.단체협약체결 의무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달성된 이상 그 내용을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