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71-0001.gif)
![[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71-0002.gif)
![[민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71-0003.gif)
분야
hwp2. 대리와의 구별 개념
3. 대리권
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無權代理란 대리행위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대리권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무권대리에는 廣義의 무권대리와 狹義의 無權代理가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광의의 무권대리는 이 협의의 무권대리와 이른바 표현대리를 포함하는 대리를 말한다.
表見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代理權의 存在를 추측케하는 客觀的 事情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치 정당한 대리행위를 한 것처럼 효과가 인정되는 제도를 表見代理라 한다.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선 대리권이 없으므로 아무리 대리의사가 표시되더라도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리의사를 표명한 이상 대리인에게도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자칭 대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라고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하고 또 위험에 처하여 그 결과 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2단계로 나누어 즉,
첫째, 본인과 자칭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시키는 일정한 사정이 있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치 실제로 대리권이 있었던 경우와 똑같이 다루는 방법(表見代理의 경우)
둘째,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불법행위책임 이외의 다른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방법(表見代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