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86-0001.gif)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86-0002.gif)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86-0003.gif)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86-0004.gif)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986-0005.gif)
분야
hwp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Ⅶ.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개념의 확장
Ⅷ. 마치며
1. 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형식상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즉 고용주가 아닌 제3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부기업을 실질적인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자개념의 확장이라고 한다. 사용자 개념의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도급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쪽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에게 고용되어 건설회사의 공사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안에서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일용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당의 형식으로 매월 2회씩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하도급업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던 경우 건설회사가 사용자로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3.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문제
도급사업에 있어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도급인이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 등의 형식, 즉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