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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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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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민법상 보증금의 의미
2. 보증금의 효력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4. 보증금 반환청구권
5.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본문내용

4. 보증금 반환청구권

1) 보증금의 반환시기
보증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단순히 법률관계의 종료시, 즉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보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 사실상의 청산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곽윤직387면, 김형배477면, 김주수321면). 임대차의 종료 후에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도 보증금으로 부터 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임차인의 채무와 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① 정지조건설(다수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과 임차인의 채무의 부존재(즉, 연체차임채무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부존재)를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② 해제조건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을 정지조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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