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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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95-0002.gif)
![[민법]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채권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95-0003.gif)
분야
hwp2. 비용상환의무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컨대, 임대인이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로써 임차인 소유의 위의 동산 등을 강제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2년간의 연체차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로써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저당권이므로 설정등기는 요하지 않으며, 「압류」함으로써 곧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3)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50조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