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민법]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502-0001.gif)
![[민법]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502-0002.gif)
분야
hwp2. 구체적 사안
1)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만이 채무자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다.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만이 유효한 채권자가 된다.
3)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수인의 양수인에 관해서 모두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은 서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임의로 1인의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4) 모두에 관해서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대판 94.4.26. 93다24223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