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불평등] 호주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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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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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불평등] 호주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호주제☉

* 양성불평등의 발생배경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 여성단체의 입장
 유림측의 입장

3. 호주제에 대한 사례 및 불합리한 조항

 호주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
 불합리한 조항

* 호주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호주제☉

* 양성불평등의 발생배경은?

황제, 왕이 있던 시대, 그들은 스스로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하였고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다. 일체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수평적 질서’를 인정할 수 없었던 사회였으며 ‘철저한 위계질서’로 ‘아랫것’들을 다루었으므로 그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上下간의 질서’였다.
출신계급, 혈통, 나이, 성별이 상하를 규정하여 질서를 세우는 잣대였고 그것은 법이나 도리, 전통이나 관습의 이름으로 강요되어 왔다. 그 시대의 그러한 ‘미숙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참을 수 없는 생활의 보수’를 야기하는 것으로 족보, 종친회, 제사를 비롯한 관혼상제문화(명절문화), 호주제 등의 남성중심 제도와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와 같이 ‘혁명’으로 봉건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계급사회에 대한 조직적 저항 없이 현대사회로 이행해 왔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갖는 비민주성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한다. 군사문화나 직장문화, 가족문화에서도 상당부분 지속되어 왔으므로 차별문화의 비민주성이나 ‘수평적 민주질서’가 갖는 ‘아름다운 위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호주제이다.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법상 家[가]를 규정함에 있어 ꡐ호주ꡑ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ꡐ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ꡑ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여성특별위원회현안분석(국회여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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