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민법]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99-0001.gif)
![[민법]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99-0002.gif)
분야
hwp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1항). 이 때,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무의식적 불합의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점에서 의사표시의 不一致가 있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과실있는 당사자는 제535조를 유추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긴다(김형배94면)
⒠ 위임의 해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