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이라크파병의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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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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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이슈] 이라크파병의 찬반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이라크 전쟁 개요
(1) 원인
(2) 전개
(3) 현 상황
Ⅱ. 본론
1. 파병찬성근거
(1) 안보문제 -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논의문제
(2) 한미동맹강화 – 굳건한 동맹관계 구축, 동맹으로서의 도리
(3) 경제문제 – 파병시 재건사업의 참여를 통한 중동특수 기대
(4) 이라크치안개선 – 이라크전쟁 종료, 치안상황악화
2. 파병반대근거
(1) 명분 없는 전쟁
(2) 한국의 파병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
(3) 파병과 한미관계는 별개
(4) 전투병 파병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
(5) 이라크 재건 특수는 없다.
(6) 파병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반대급부는 없다.
(7) 미국의 압력이 국익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3. 정치사상․개념과의 연계
(1) 공리주의
(2) 의무론
(3)법치주의
Ⅲ. 결론
1. 비전투병 파병
2. 미국에게 강력한 대가 요구

본문내용

Ⅰ. 서론
1. 이라크 전쟁 개요
(1) 원인
미국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원인은 첫째,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위협을 제거, 둘째 이라크의 민주화 즉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이라크 인들에게 자유 회복, 셋째 9.11테러와 연관하여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설에 근거한 반테러전등의 국제사회를 설득하고자 시도해왔다.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 실제 원인으로는 5가지로 압축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석유매장량이 사우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경제 체제가 폐쇄 정책으로 기업들이 정확한 매장량 추정이 안 되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에 따른 국가들의 개발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 이라크 석유 사업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미국의 군수물자 재고가 쌓여서 소비할 필요성을 느끼고서 전쟁을 통한 군수산업의 활성화를 꾀함이다. 셋째로 이라크에 친미 정부를 만들어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다섯째로 중동 질서 재편이 대 이라크전의 숨은 동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인들의 우려 해소 및 국내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이용하려 한다.

(2) 전개
2003년 1월 28일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며 미국군에 준비태세를 명령하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2월 14일에는 한스 블릭스 유엔 이라크무기사찰단장은 대량파괴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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