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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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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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헌법 -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논함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3.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4. 한국헌법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의 統治政策의 하나인 自由民主政治의 의의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6공화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정책을 이해하여 한국형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自由民主主義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2.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結合形態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통치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형태개념이라 한다면 그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평등·복지 중에서 어느 것의 실현을 중시하는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개념이며 그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내용 내지 이념의 민주주의도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만을 허용하고 있는가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의 전문과 본문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헌법의 제정·개정에 즈음한 국민적 결의의 형식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자유와...을 영원히 확보하는...」이라고 하여 자유가 한국민주주의의 기본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장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수적 요건인 각종의 자유권을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존중되며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특정한 경우에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安全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한 고전적 제도인 권력분립제를 받아들여 통치조직을 정하고 있고 그 통치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자유보장의 견지에서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에서는 1항에「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여 경제에 관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 자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이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여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권리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예외적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에 관해서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기본법 제18조(기본권상실)와 제21조 2항(위헌정당해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독재체제)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국민자치에 따르며 자유·평등의 기초위에 선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하고 이러한 기본질서의 원리에는 기본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국민주권·권력분립·책임정부제도·법률에 의한 행사·사법권의 독립·복수정당제와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 등이 최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독의 기본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과거의 나치스당과 같은 독재정당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고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이 서독기본법을 모방하여 헌법에 삽입되었다(제3차개헌 당시)는 연혁적 이유에서 볼 때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도 서독의 경우처럼 공산주의·전체주의·독재주의의 반대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신헌법강의, 김영추, 박영사
2. 민주헌법론, 김영추, 형설출판사, 1991
3. 법학개론, 김원규·이철주 共著,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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