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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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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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Ⅲ.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본문내용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근로계약과 근기법의 관계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서 이를 하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기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규정에 의한다(제22조).

2.근로계약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의 관계
근로계약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된다.미달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근기법 제100조).

3.유리조건우선의 원칙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효력상의 계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는 적용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하나 근로자보호측면과 사적자치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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