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근로기준법)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09
3페이지 / hwp
1,000원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노동법] 근로계약과 진실고지의무

[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기법상 근로계약 일반 총정리 리포트

[노동법] 골프장 캐디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법,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분석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실태와 사례,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차별)의 개선방안 분석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간접고용][공공부문간접고용][간접고용 악순환][공공부문간접고용 문제 해결 과제]간접고용 개념, 간접고용 악순환, 공공부문간접고용 확산, 공공부문간접고용 현황, 공공부문간접고용 문제 해결 과제 분석

소개글

[노동법]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Ⅲ. 근로내용의 변경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책(有責)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4.위험종사자의 책임제한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위험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과실등에 따른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위험작업 종사자에 의하여 기업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케 한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근로기준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근로기준법)#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 근로제공의무 # 근로계약체결 # 근로계약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