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행법상 벤처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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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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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

소개글

[법학] 현행법상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Ⅳ. 기타 법률상의 지원제도

본문내용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 등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3. 기술이전촉진법

정부는 지방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지방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제1항). 이 규정에 의한 지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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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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