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 공법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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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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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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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

3. 공법과 사법의 제도적 구별

4.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상대화

5. 공법과 사법 구별의 역사성과 사회성

6. 우리나라의 공법

7. 우리나라의 사법

8. 결론

본문내용

이론적으로는 이 양자를 구분하는 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심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체로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업이 공법이고 사인에 관한 법이 사법이라는 의견(주체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공사를 표준으로 삼는 견해(이익설)과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지배복종관계에 있는가 대등관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권력설, 지배관계설)등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 모두가 공사법의 차이에 관하여 일면을 지적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사법 구분론과는 달리 법을 그 본질적 성격에 기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최근 공사법의 혼재 또는 융합현상을 중시하여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요컨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역사적인 것이고, 특정국가의 법제도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법본질적 관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극히 최근까지 공법이란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고, 공법의 개념은 주로 행정재판소 제도를 두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해왔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참고문헌

柳炳華, 『法學槪論』, 법문사
丘秉朔, 『新法學原論』, 전영사
田鳳德, 한국근대법사상사, 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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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사법 # 관계 # 구별 # 행정 # 국가 # 법체계 # 우리나라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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