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대륙법과 영미법
1. 개념
2. 비교
Ⅲ. 우리나라 법제도의 대륙법적 특성
1. 일본법의 독일법 수용과 비교
2. 한국법의 독일법 수용과 비교
3.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 참고문헌
● 법이란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성을 띈다. 각국의 법은 지역적 또는 역사적 영향으로 법 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 문화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법(母法)과 자법(子法) 혹은 수용(受容)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어떠한 역사적 영향으로 대륙법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는가?
자본주의사회를 내부적으로 조절하는 대표적장치인 세법과 상법은 사회의 변천과 거래생활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다. 이와 같이 법은 시대적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하고 변화한다. 대륙법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 목적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대륙법과 영미법을 비교하고자 함
● 일본법이 독일법을 수용하게 된 과정 및 독일법과 비교하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1) 대륙법
●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혼합되어 있으나 로마법이 지배적임
-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 ·논리적이며 법전주의 ·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
- 주로 독일 ·프랑스의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러시아 , 이탈리아 , 스칸디나비아 등 기타 국가의 법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므로 보통 대륙법이라 할 때에는 이들 나라의 법은 제외됨
● 특징
- 성문법 주의: 의회의 입법절차를 중시, 사법부는 법의 해석을 중시함
- 법학의 중시: 논리적 법학의 역할이 중시함
· 법문에는 반드시 합목적성과 정의가 담겨있어야 하기 때문임
- 직권주의 절차: 소송과정에서 판사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논쟁을 이끎
2) 영미법
●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국으로 퍼져 나간 법체계
- 게르만법의 관습법을 토대로 한 보통법에 의거함
- 사건 속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름
- 법의 지배원리를 강조함
· 법은 행정, 입법, 사법권의 위에 있다고 여김
● 특징
- 불문법 주의
- 판례법주의: 법원의 판례는 구속력이 생김
- 당사자주의 절차: 소송과정에서 판사는 양 당사자의 토론에 대한 중립적
심판자임
- 배심원의 사용: 배심원은 관습법제도하에서 더 선호됨
● 대륙법과 영미법
-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 하인쾨츠, 정종휴 논문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약상 구제’
● 일본법의 독일법 수용과 비교
- 박홍규 논문 ‘한국법과 일본법 비교연구 사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preview.britannica.co.kr/)
● 한국법의 독일법 수용과 비교
- 이재상 저 형법각론 박영사
- 임 웅 저 형법각론 법문사
-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 곽윤직 저 민법총론 박영사
- 채권각론 박영사
- 김형배 논문 ‘전후 독일법의 전개와 한국법과의 관계’
●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 고명식 저 대륙법의 역사와 기초
- 김연, 박정기 공저 법학통론
- 김철수 저 한국법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