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문제점의 해결방안과 향후전망00-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53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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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문제점의 해결방안과 향후전망00-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530-0018.gif)
분야
hwpⅡ. 본 론
1. 공무원노조 민주노총통합과 정부의 입장
1) 공무원 3개 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 투표 결과
2) 정부 입장 및 반응-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으로 당혹
2.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거
1) MB의 반민주-반노동 정책과 연금 개악 저지
2) 연금 개악, 임금 동결, 구조조정을 막을 방패
3)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행동”은 정당
4) 공무원만의 독자적 노동운동
5) 공무원노조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다른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1)기존 민간 중심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이다.
(2) 공무원노동운동에는 현실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다.
(3) 공무원의 공익적 성격이다.
3.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정부와 노동계의 전쟁
1) 통합공무원노조는 노동계의 옥동자
2) 통합 불발되면 정부 역공
3) 노동계도 정면대결 불사
4. 공무원민주노총 가입의 문제점
1) 각종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중립성의 공방이 예상된다.
2) 국민 전체에 대해 차별 없이 복무해야 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없다.
3)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할 수도 있다.
4) 이익집단적 속성이 중심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5)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배치될 수도 있어 큰 문제다.
6) 민주노총의 공조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7)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8) 노동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9) 그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10)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은 현행법의 위반이다.
5. 공무원민주노총 가입문제점의 해결방안
1) 공무원노조의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공무원노조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보하는 방안에 착수해야 한다.
4)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 신설해야 한다.
5)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6) 민주노총 가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7)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6.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의 향후 전망
7.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희생자이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사태를 보면 공무원들은 그들의 생계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위한 봉사하려는 마음이 많이 상실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두고, 지난 21, 22일에 걸쳐 치뤄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8% 이상의 찬성으로 3개의 노조를 통합을 결의하고, 70%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율로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1만명이 넘는 초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고, 연이은 산하 노조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했던 민주노총은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은 지난 9. 21 ~ 22 (2일간)공무원노조 통합 및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조합원 총투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노조 통합 조합원 총투표는 총 78% 조합원이 참여하여 찬성 92% 잠정 집계됨에 따라 공무원노조 통합을 확정하였고,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찬성 66%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특히 이번 조합원 총투표의 결과는 이미 투표 전에 공동담화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의 반 노동정책, 반 공무원정책의 문제를 심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투표임에도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준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의 집단적 결의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재진, 2009,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정부와 노동계의 전쟁
최승환,2009,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홍진표, 2009,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시대 역행
정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류병곤 (단국대학교 강사), 공무원 노조의 선택,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경향닷컴,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과 향후 과제,http://news.khan.co.kr/kh_news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http://news.joins.com/article/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