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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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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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정의
2.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4.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효과
5.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한계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본문내용

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이 인정된다.
가. 매일의 기상조건, 자재 및 장비의 수급 등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처럼 근로와 휴식의 명백한 구분이 어렵고 실제 근무여부와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근로
나. 사업장 밖을 떠나 장거리 운행을 해야하는 화물운송운전자, 근로와 휴식의 구분이 어려운 관광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시외버스운전자, 각기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는 운전기사처럼 실제근로시간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다. 아파트의 경비․관리, 버스회사 배차원, 시설의 작동․고장관리인, 보일러공 등 노동부장관의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감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단속적 업무의 경우
라.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노동법)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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