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에 대한 연구(근로기준법)
분야
hwp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
IV.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VI. 위반의 효과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가산임금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한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금지급방법을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判例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듯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