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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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740-0002.gif)
분야
hwpⅡ. 합의의 주체
Ⅲ. 합의의 방법
Ⅳ. 연장근로의 범위
Ⅴ.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연장근로
Ⅵ. 법내연장근로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러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Ⅳ. 연장근로의 범위
1. 1일 연장근로의 상한 문제
근기법 제52조에서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1일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일의 제한시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연장근로 문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를 도입한 경우에도 견해대립이 있으나,
①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56시간을 절대적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