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재판권의 한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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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실정법상 한계
Ⅲ. 국제법상 한계
Ⅳ. 사법의 본질과 행정소송의 한계
Ⅴ. 권력분립주의와 행정소송의 한계
Ⅵ. 마치며
행정재판의 한계란 요컨대 삼권분립하에서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원이 행정에 대한 재판적 통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한계는 사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와 권력분립에서오는 한계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를 의미.
따라서 반사적이익, 법령의 효력, 객관적소송, 재량행위, 특별행정법관계등이 주로 문제된다.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는 주로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현행 행소법하에서는 무명항고소송의 한형태로 가능할것인지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