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협의의 소익(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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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Ⅲ.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1. 문제소재
35조는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원고적격외에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2. 판례와 학설의 논의
1)학설
- 긍정설 :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확인소송의 성질
- 부정설 : 행소법은 일본법과 달리 보충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행소는 공익추구등 민사소송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함
무효등확인소송은 본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 (다수설)
2)판례의 태도
- 일관되게 확인의 이익을 요한다고 함
3)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요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 행소법이 항고소송의 한종류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과 달리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한 이를 인정하여 소송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다수설이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