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문신에 대한 규제 및 문신을 이용한 병역 기피 처벌(법학)
![[법학] 문신에 대한 규제 및 문신을 이용한 병역 기피 처벌(법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040-0001.gif)
![[법학] 문신에 대한 규제 및 문신을 이용한 병역 기피 처벌(법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040-0002.gif)
분야
hwp2. 문신을 이용한 병역기피
최근 문신이 현역입영을 감면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 53명이 검거되는 등,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신검을 받아 현역판정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한 뒤 재신검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 사법처리 되는 사건 발생되었다.
문제는 입영 전,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병무청은 병역법 제86조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행위를 한 사람”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문신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거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달,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시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의혹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병무청의 의지 대로라면 앞으로는 적어도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