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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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의미와 실시 절차
Ⅲ. 징계권의 정당성 판단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징계권의 정당성 판단

앞서 징계권의 의미와 징계권의 실시절차를 살펴보았듯이 징계권은 기업의 공동질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기업의 질서유지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행사될 것이 요구되며,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에 징계절차가 합리성과 적법성을 충족하면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그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사유와 그에 적정한 징계처분을 행하여야만 징계권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질서유지를 위반하는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행해지는 징계결정이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는지 또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징계권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1) 폭행관련 사유

폭행과 관련한 사유에 대하여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폭행을 중대한 직장질서위반행위로 판단하여 해당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정당하게 본다. 동료근로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서울행법 2001구31529 판결), 해당 근로자가 평소에도 나이든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 지시에 순응하고 노조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회사 관리직원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징계권의 형태와 정당성 판단의 기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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