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무효등기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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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무효등기의 유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174-0003.gif)
분야
hwpⅠ.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등기의 유효 요건)
3. 무효행위의 추완과 구별
Ⅲ. 무효등기의 유용
1. 허용성
2.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
3.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Ⅲ. 결어
Ⅰ. 서설
1. 의의
어떤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으나 후에 다시 적법한 등기원인이 생긴 경우나, 처음에는 유효했던 것이 후에 실체관계를 잃어 무효로 되었으나 다시 처음의 등기와 유사한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에 종전의 등기를 후에 생긴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의 공시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 문제의 소재(등기의 유효 요건)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서 공시될 수 있으려면 실체법상 유효 요건인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절차법적 적법 요건인 법 제55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및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하고 중복등기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등기가 공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전제로서 등기가 실체법상 및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