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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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369-0002.gif)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369-0003.gif)
분야
hwp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Ⅳ. 쌍방대리 금지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민124)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을 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사전허락이나 사후추인을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쌍방대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체로 법정대리권의 제한으로서 실체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민64, 921, 상199, 394), 이에 위배되는 쌍방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취급하거나, 책문권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변호사법 제24조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대리행위
* 당사자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1호)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2호)
*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