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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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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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중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며
II. 실정법상 예
III. 당사자적격
IV. 재판관할

본문내용

II. 실정법상 예

1. 선거무효소송

1)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공직선거법222①).

2)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한 후,/그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하고 싶은 말

민중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민중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민중소송 # 객관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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