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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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성질에 의한 분류
Ⅲ 내용에 의한 분류
Ⅳ 마치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당사자소송이란 서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에 관한 소송이다.
2) 종류
①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② 형식적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중에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실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성질이나, 주로 소송결제 등을 이유로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3) 성질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그 성질이 유사하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직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도 다르다.
4) 소송물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그 주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다르다.
5) 특수성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관할, 관련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직권심리주의 등 주로 소송의 신속한 처리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기하기 위한 규정들은 준용되나, 항고소송의 성질인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에 관한 규정, 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로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