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노동법)
분야
hwp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헌법33①은 근로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 법률유보(헌37②)
1) 규정
헌법37②에서는 근로3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 ‘공공복리’ 적용시 유의점
근로3권의 제한근거로 ‘공공복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공공의 편의’로 잘못 대치되어 쟁의행위의 제한이 쉽게 긍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복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생존확보를 위한 요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헌법 및 법률상 구체적 제한
1) 개별적 법률유보
헌법33②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33③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3권이 유보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