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연구(노조법)
분야
hwp2. 해고의무 인정여부
3. 해고의 정당성
4.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논점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탈퇴자를 해고하지 않은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判例
判例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언샵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나,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법81④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유니언샵은 단체협약상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의 미이행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졌다는 등의 단결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단결권침해의 결과는 발생되지 아니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