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비교법)
분야
hwp2. 지방법원(the Sheriff Courts)
3. District Court(지역법원)
District Court 는 각 District Council Boundaries 별로 Court를 설치하는 District Court Act 1975 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후 지방정부의 재정비와 통합에 따라 District Councils 가 사라졌으나 District Court의 관할구역은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종전과 동일하며 스코트란드에 전체적으로 57개가 있다. 이 법원은 형사 최하급법원으로 약식사건만을 처리하는데 60일까지의 징역 또는 2,500파운드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재판은 배심원 없이 속인(laymen)인 Justice of the Peace(치안판사, 1명 또는 3명) 또는 법률가의 자격을 갖춘 Stipendiary Magistrate(only Glasgow) 가 행한다. Justice of the Peace는 법률지식이 없으므로 Court Clerk의 자문을 받아 재판을 한다. 반면 법률전문가인 Stipendiary Magistrate의 사물관할과 선고권한은 Sheriff Court의 Summary procedure(약식절차) 에서의 Sheriff의 그것과 같다. District Court에서의 기소자는 마찬가지로 Procurator Fiscal(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