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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감독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설치
2. 권한
3. 의무
4. 검토
본문내용
2. 권한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다.
1) 행정적 권한
(1) 임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사법상의 수색과는 구별되므로, 임검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수색영장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검시에는 신분증명서와 임금시일·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근102③, ④).
(2) 장부 및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감독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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