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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의의 및 취지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4. 효과
1) 휴가수당지급의무면제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청구권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2) 근로수령거부의사명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검토 (노동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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