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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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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10.gif)
![[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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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13.gif)
![[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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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17.gif)
![[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18.gif)
![[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19.gif)
![[로마법] 로마법상 물건 - 수중물을 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4-0020.gif)
분야
hwpⅡ. 물건의 개념과 분류
1. 물건의 개념과 분류
(1) 유체물과 무체물
(2) 융통물과 비융통물
2. 비융통물
(1) 신법상의 물건(res divini iuris)
1). 신물(res sacrae)
2) 종교물(res religiosae)
3) 신성물(res sanctae)
(2) 인법상의 물건(res humani iuris)
1) 공통물(res communes omnium)
2) 공유물(res pulicae)
3) 법인의 물건(res universitas)
3. 융통물
(1) 수중물(res mancipi)과 비수중물(res nec mancipi)
(2) 동산(res mobilres)과 부동산(res immobiles)
1) 로마법상 동산과 부동산
2) 현행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3) 대체물과 부대체물
(4) 소비물과 비소비물
(5) 가분물과 불가분물
1) 로마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
2) 현행 민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
(6) 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7) 주물ㆍ부속물ㆍ부수물ㆍ종물
1) 주물ㆍ부속물ㆍ부수물ㆍ종물
2) 현행 민법상 주물과 종물
(8) 원물과 과실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9) 현존물과 장래의 물건
(10) 특정물과 불특정물
Ⅲ. 수중물과 비수중물
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
3.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개념
4. 소유권의 가산기원설
Ⅳ. 수중물과 관련된 로마법상의 제도들
1. 장악행위(manicipatio)
2. 법정양도(in iure cessio)
3. 수중물과 관련한 매도인의 의무
(1) 점유이전의무
(2) 법정추탈담보책임(actio auctoritatis)
4. Aquilia재산침해법
Ⅴ.결론
물건에 있어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개념을 확인하고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우선 로마법상 물건의 개념과 그 분류를 살펴보고, 수중물과 비수중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학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로마법상에서 수중물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物件의 槪念과 分類
1. 物件의 槪念과 分類
로마법상 물건을 지칭하는 라틴어의 'res'는 그 의미ㆍ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좁은 의미의 물건이란 외계에 실재하는 독립한 유체물을 말하나, 넓은 의미의 물건이란 사법과 소송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객체와 家産을 구성하는 권리 및 경제적 가치 있는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물건의 개념이 추상화되어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물권법상의 물건으로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의 객체인 독립한 유체물만이 문제된다.
(1) 유체물과 무체물
Gaius는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한 식별을 기준으로 만져볼 수 있는 물건을 유체물(res corporales)이라 했고, 만져볼 수 없는 역권ㆍ용익권ㆍ상속권ㆍ채권과 같은 권리를 무체물(res incorporales)이라 했다. 그런데 물건의 분류에 관하여 이미 Cicero는 물건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존재로서의 물건과 지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관념적 존재로서의 물건을 구별하여, 후자의 예로서 용익권ㆍ後見ㆍ氏族을 들었다. 그 후에 Seneca도 권리는 무체물로서 손으로 쥘 수 없다고 말한 사실로 미
- 이태재, 로마법, 1993, 진솔
-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사, 1987, 박영사
-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