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1.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2.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3.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4.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5.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6.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7.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8.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09.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0.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1.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2.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3.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4.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5.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6.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7.gif)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6-0018.gif)
분야
hwpⅡ.使用取得의 의의
1. 취득시효
2.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3. 사용취득의 개념
4. 사용취득의 기능
Ⅳ.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의 계속
(1) 점유기간(tempus)
(2) 점유의 태양
(3) 시효중단과 점유의 승계
2. 사용취득의 주체 및 객체
(1) 사용취득의 주체
(2) 사용취득의 객체
1) 비융통물
2) 도품 및 폭력으로 점유(탈취)된 물건
3)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물건
4) 속주에 부임한 정무관이 수수한 뇌물
5) 기타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1) 매매(pro emptio venditio)
(2) 증여(pro donatio)
(3) 변제(pro solutio)
(4) 가자(嫁資: pro dote), 유증(pro legato)
(5) 포기행위(pro derelictio)
(6) 기타의 권원(pro suo)
(7) 판결과 특시명령
1) 재판상의 재산매각(bonorum empatio)
2)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3) 점유이전(missio in possessionnem)
4. 선의(bona fides)
Ⅴ. 사용취득의 효과
Ⅵ. 長期占有의 抗辯
1. 개관
2. 요건
3. 효력
Ⅶ.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1) 객체
(2) 정당한 권원
(3) 선의
(4) 점유
(5) 기간
2. 특별취득시효
Ⅶ. 로마법 상의 사용취득이 현재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
1. 개관
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5조 제 1항)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3.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6조)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Ⅷ. 결
로마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Bartolus의 정의에 따르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중세 법학은 소유권의 탄력성을 중요시하여 용익권이나 영차권등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은 명목상의 권리(nodus dominium)로 화하나 제한물권의 소멸에 의해 다시 완전한 권리로 회복되는 것을 소유권의 본질적 특성이라 했다. 로마법학자들은 이러한 소유권의 취득 방법으로 原始取得과 承繼取得의 방식을 명백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는데, 원시취득이란 타인과의 법률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함을 의미하며, 승계취득이란 소유자와의 어떤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물건을 취득함을 말한다. 로마법학자들은 소유권 취득방식을 구분하거나 이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후에는 유帝의 法學原論에 채용되었다. 그중 사용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제도이다.
아래에서는 로마법에서의 사용취득제도의 의의와 요건, 관련된 제도로서의 장기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使用取得의 意義
1. 取得時效
원래 취득시효는 로마법에 고유한 제도였다 로마법상 취득시효제도의 원천은 12표법에서 나타난다.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다툼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로마법의 취득시효제도로는 시민법상의 사용취득(usucapio)과 속주에서
이기용,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1990, 성균관대
임형택,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한 연구, 1996, 건국대
최병조, 로마법 연구 1-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1995,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태재, 로마법, 1993, 진솔
윤길홍, 로마법제사, 1998, 법원사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1999,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