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과거청산의 개념과 필요성
3.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소개와 성과
4. 각 정권 별 과거청산 작업
5. 이명박 정부로 인한 역사왜곡
6. 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과거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
과거청산의 분류
인적 청산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제도적 청산
과거의 공권력 범죄를 가능케 했던
법과 제도 등을 변화시키는 것
→ 함께 이루어 져야 함
국가 이미지의 제고
선진화된 인권 사회 진입
공권력 범죄의 반복 혹은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
사회적 화해와 통합
국가, 정부, 정치공동체의 도덕성을 수립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과거청산은 시대적 사명이다
과거청산은 국가의 중차대한 책임이다
,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99
, 민족문화연구소,아세아문화사,2000
, 윤경로, 한성대학교출판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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