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개정전중국 헌법
3. 중국헌법 보장제도
4. 헌법감독의 주요방식
5. 중국 헌법학의 최근경향
6. 개정헌법 주요골자
7. 마무리
1)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개념
권리란, 공민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대해 공민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이 반드시 이행해야할 어떤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법에서 정한 책임이므로 이를 방기할 수 없고 그점에서 권리와 다르다.
2)중국의 과거헌법의 기본권 규정
간략히 살펴 보자면 1949년 이후 제정되고 개정한 헌법은 모두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대체로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편이다. 1982년 헌법이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기본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편인데 당시의 변화를 상술하자면 첫째, 헌법구조론족 측면에서 공민의 권리 3월8일 대외에 헌법개정안 내용이 처음 공개되자 중국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이번 전인대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인권’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백년에 걸친 ‘인권의 꿈’이 이뤄졌다고 했다. 중국인민대학교 한다위안(韓大元) 헌법학 교수는 과의 인터뷰에서 “1954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양대 진영의 대립이 매우 첨예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인권’ 개념에 내재된 서방 사상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라는 모호한 문구가 인권을 대신해왔다고 했다.
한겨레 21 2004년 3월 25일자 개정헌법의 인권이라는 측면과 과거의 공민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가 3장에서 좀더 앞인 2장으로 변경하여 공민의 기본적 권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 점, 둘째로 공민의 기본적 권리의 조항을 증가했는데 1954년 헌법이 14개조인데 반해서 18개조로 증가했고 양적인측면만 아니라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구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일치성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미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그러하듯이 시민과 인간의 권리란 어떤 모종의 단기거래에 인한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에 의한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04년 중국 신헌법 체계하에서의 이런 급격한 변화도 어찌보면 먼 과정을 밟아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1. 현대 중국법입문 한대원외 박영사 초판 1995
2. 현대 중국법개론 한대원외 박영사 초판 2002
3. 단권화 헌법강의 김동흠 법률출판사 전정판 2003
4. 헌법학 허 영 박영사 제6판 2003
◆ 논문
1. 중국의 헌법 서울고법판사 이해완 논문
◆ 웹페이지
1. 한겨레 21 2004년 3월 25일자 - www.hani.co.kr 외 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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