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E-fishery게임을 통해 본 의사소통의 중요성
2) 사회 문제에 적용
Ⅱ. 본론
1-1) 노조 파업 문제와 사회적 딜레마
1-2) 정부의 개입
2-1) 노사 내부의 신뢰 관계 구성을 통한 해결 가능성.
2-2)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사협력, 양보교섭의 예와 의문점.
2-3) 의 노사 협력 사례를 통한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분석.
Ⅲ. 결론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회사는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노동자 측은 상대적 약자로 그들의 주장을 회사의 경영진에 적절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파업을 하기도 한다. 특히 공공의 편리나 이익을 수행하는 철도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회사에서 파업을 하면 국민 전체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파업은 노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갈등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회사와 노동자를 플레이어로 봤을 때 서로의 이익만을 고집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플레이어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하자면 회사 측은 임금 인상이나 다른 기타 변동 없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노동자 대우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기습적인 단체 협약 철회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실 둘 사이에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상대방의 대응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의 파업의 진행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파업이라는 사회적 딜레마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과]
◦ 2008년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 시작, 강경호 전 사장의 구속으로 2009년으로 단협교섭 이월, 2009년 5월부터 단협 교섭 재개, 9월 2009년 임금협상 시작
◦ 2009년 11월 24일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19시경 철도공사가 기습 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 철도공사는 11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의 임단협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철도노조가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을 요구, 철도노조가 쟁의에 돌입할 경우 불법적 행위로 개인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겠다고 함
◦ 철도노조는 당일(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의 단협해지를 규탄하고 단 협 해지 철회와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26일 04시 및 09 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
◦ 11월 26일 04시 및 09시 전면파업 돌입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전체 조합원 2만5천여 명,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1만여 명)
◦ 11월 30일 경찰의 편파수사와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제소 / 김기태 위원장등 15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 12월 1일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사
◦ 1만5천명의 파업대오 지역별로 산개하여 강고한 투쟁 진행 중 / 파업대오가 확대됨.
[주요 쟁점]
1. 단체협약 해지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64년 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임)
2. 공사의 과도한 단체협약 개악 및 임금제도 개악 요구 (개악: 나쁘게 고쳐지는 것)
철도공사는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 관련 협의건 삭제, 휴일, 휴가제도 변경, 전임자 축소 등 단체협약 개악 요구하는 한편,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제도 개악을 노조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철도의 특수한 조건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정책(소위 노사관계 합리화)을 관철시키기 위해(사장 평가 등) 공사의 요구를 무리하게 관철시키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