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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시민불복종에 관해서 쓴 국내 법학자들의 글 8편은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 정당화 논거, 저항권․양심적 거부 등 다른 개념과의 구분, 시민불복종에 반대하는 논거 등이 나와있는데 각 글마다 그 논의의 방향과 시각에 차이점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편의 글을 따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크게 시민불복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어 그 논거를 각각 살펴보고 시민불복종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86년 농촌의 실상에 대한 KBS의 왜곡보도에 분노한 전라도 완주군의 한 농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약 4년여에 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시청료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1999년 분당시민통행료거부운동,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1999년 의사들의 약사법거부운동 등도 시민불복종의 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례들을 시민불복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토의에서 시민불복종의 개념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생각해 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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