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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교원성과급제에 대하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98-0008.gif)
분야
hwp2. 본론
1) 교원 성과급제의 개념 및 시행 취지
2) 현재 시행 실태
3) 찬성과 반대 의견
4) 문제점
5) 개선방향
6) 외국의 사례
3. 결론
성과급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성과급제도는 일반직과 군인·경찰·교원드의 전직종 3급 과장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시행초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등의 마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정부가 비현실적행정 정책만 제시하여 강행하려 한다며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과급제도란 무엇이며, 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성공적인 성과급제 시행을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2. 본론
1) 교원 성과급 제의 개념 및 시행 취지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제도 시행을 발표하였다. 성과급제도는 교직사회 일부의 담임기피현상등을 완화하고 수업 부담이 많거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에게 보수와 별도로 추가 보상해 줌으로써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더나아가서는 우수한 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2.조선일보
2001.2.12/2001.2.21/2001.9.24/2001.10.29/2001.10.11/2001.10.14/2001.10.29/
3국민일보
2001.2.21/2001.10.16
4.한국일보 사설 - 나눠먹은 교원성과급
5.한겨레 신문 - 교원 성과급 끝내 파행
6.동아일보
2001.2.16/2001.2.24
7.제74기 교육행정지도자 과정'현장교육탐구보고 98-성과급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