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미디어법 개정안의 전개
3) 무엇이 쟁점인가?
4) 미디어법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① 정치(정부)
② 경제(기업)
③ 언론(지식인)
III. 결론
1)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채널 30%까지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6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66%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
2) 미디어법 개정안의 전개과정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으며,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2008년 12월
12월 19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다른 법안 상정도 강행할 것을 우려해 18일 밤부터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문 안쪽에 의자와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쳐서 관련 법안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12월 20일
민주당은 20일 밤 11시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회의장도 점거에 들어갔다.
12월 21일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30여개를 내부적으로 정했다. 그 중에는 미디어 관련법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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