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 론
II. 사형제도 폐지론
1. 인도주의적 관점
2. 학리적 관점
3. 범죄 억지력의 관점
4. 오판의 가능성
5. 피해보상 차원
6. 정치적 접근
III. 사형제도 존치론
1.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해
2.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
3. 위하력에 대해(범죄 억지력에 대해)
4. 응보적 차원과 사회 안정성(피해보상 차원에 대해)
5. 법률적 접근
6. 극악 범죄의 재발 방지
IV. 결 론
1. 인도주의적 관점
인간의 생존권은 불가침의 것으로 국가가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사형폐지론은 생명의 신성존엄과 생명의 박탈은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는 종교사상적 근거에서 출발한다. 즉,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사형은 그 존재의 기초를 말살하고 그의 모든 이익을 기초하는 것이므로 비록 국가의 존엄 유지나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생각에 의해서도 기초 지울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인도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진실한 보호는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확립되어야 하는데, 사형은 야만시대의 잔재로서 인도(人道)상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리적 관점
베까리아는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장래적인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인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탈 레는 그의 저서 ‘효과 및 필요에 관한 정책적 연구’에서 전제재판에 반항하면서 사형과 고문에 반격을 가하고 인도주의 형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형에 위협의 효과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단지 목전의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데 그칠 뿐 먼 장래에 범할 악행을 예방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페스탈로치는 1738년 ‘입법과 교화’에서 사형은 범인에게 가치가 적은 것, 형집행에 오히려 민심을 흉폭하게 하는 것 등을 이유로 폐지를 적극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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