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경제발전 지상주의 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9-0001.gif)
![[인권법] 경제발전 지상주의 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9-0002.gif)
![[인권법] 경제발전 지상주의 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9-0003.gif)
![[인권법] 경제발전 지상주의 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9-0004.gif)
![[인권법] 경제발전 지상주의 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9-0005.gif)
![[인권법] 경제발전 지상주의 비판 - 인권의 관점에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9-0006.gif)
분야
hwp1. 아시아적 가치 논쟁
2. 국가 경제 성장과 인권 흥정 논리
3. 동아시아 지역 노동자 인권 -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노동기준 하락
4. 보편성적 인권
5. 결론
전혀 다른 인식론, 정치사상체계를 가진 유교사상과 보편적 인권사상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충돌하였다. 선진국들을 뒤따른 산업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전통문화에도 자긍심을 갖게 된 동아시아 지도자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동아시아 문명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 근검절약, 높은 교육열 이외에도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공동체성, 사회성을 주장하면서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근대화를 겪는 동안 단기간의 인권 희생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 및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전통적인 관념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도 사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었을지언정 이러한 관념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에 의해서 폭넓게 인식되어 왔다. 특히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 제 3세게 국가들에게 있어 자유를 유지하고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인권 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경제발전을 파기하거나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은 시작된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권 문제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경제성장 우선 논리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도넬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성장 우선 논리는 “비극적으로 잘못 유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가난이 모든 자유의 걸림돌” 이라며 경제적 번영만이 인간 존중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내세우는 동아시아의 권력자들의 주장은 결국 “일부 선택된 소수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시키며 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들 권위주의 정부들의 일관된 주장은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인권 신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경제성장과 인권신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에의 인권 흥정 논리는 허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은 지난 수 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그들의 인권실상은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지만, 세계 인권 기구들이 측정하는 인권지수는 항시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특히 1982년의 인권 상황이나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계속 한 10년 후인 1992년의 인권 상황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경제성장이 인권 신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낙관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교육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복지 및 건강 부문에 대한 투자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정부 지출 대비 복지비가 10% 미만으로서 서구 여러 나라들의 복지예산이 30%를 상회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사회 경제 정책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