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 본론
1 . 범죄의 성립조건
2 . 위법성의 조각사유
3 . 정당행위
4 . 정당방위
5 . 긴급피난
6 . 자구행위
7 . 피해자의 승낙
8 . 의료 과오상의 위법성조각사유
Ⅲ . 결론
사견
참고자료 및 사이트
●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전자는 법률에 의거한 행위이고, 후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위법성이란 좁게는 법규에 위배되고, 넓게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성은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와 사회상규에 적극적으로 위배되고, 소극적으로는 형벌법규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3) 책임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예, 정당방위 등)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정신이상자이거나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책임성이란 비난 가능성 또는 형벌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관적인 행위자의 평가문제인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객관적인 평가문제인 것과는 다르다. 유책성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주관적인 내부 의사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고(고의범, 과실범), 의사능력이나 연령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거나 부정된다.(심신미약자 ,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등)
2 . 위법성의 조각사유
(1) 의의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그러한 행위와 결과가 정당화되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화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규정하였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요건
① 객관적 정당화 상황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진다고 보는 객관적인 상황
②주관적 정당화 요소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는 위법성조각상황을 인식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배재식 외, 큰글 법률학사전, 법률출판사
네이버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rosberry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