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1) 사회문제의 발생원인
2) 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3) 범죄경제학
2. 선행연구의 검토
1) 한국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모형
2) 에리히(Ehrlich)의 범죄공급함수모형
3) 힐과 스턴의 범죄모형
4) 아비오와 클라크의 범죄공급모형
5) 필립스와 보우티의 범죄모델
6) 최근의 범죄행동결정에 대한 모델
Ⅲ. 변수 및 분석모형
1. 변수 및 가설설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1) 정치적 변수
(2) 경제적변수
(3) 사회적 변수
(4) 인구통계적 변수
2.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다중회귀분석
2. 형법범죄 변화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3. 특별법 범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법적 범죄유형은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뉜다. 형법범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기타 형법범으로 구분된다.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속하며,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이 해당한다. 한편 특별법범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음주), 식품위생법, 병역법, 부정수표단속법, 기타로 구분된다(표갑수, 2006: 382). 2007년의 총범죄 발생건수, 형법범죄의 발생건수,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에 대비하여 증가율에서 차별을 보이고 있다. 형법범죄 성격을 정치적․인륜적 성격으로, 특별법범죄의 성격을 경제적․합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원인변수가 다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근거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논의를 검증해 본다.
참고문헌
헤럴드 페핀스키․폴 제실로.(2003).「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이태원(옮김). 서울: 한울 아카데미.
박세일. (2004). 「법경제학」. 서울: 박영사.
송대희. (1994). 「형법범죄제도의 개선방안- 형법범죄규모의 적정화와 운용의 효율화
이상안. (2005). 「개정판 범죄경제학」.서울: 박영사.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서울: 박영사.
임 웅. (1999). 「비범죄화의 이론」.서울: 법문사.
표갑수. (2006).「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전상경. (2005).「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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