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부부의 결혼과 입양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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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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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자 부부의 결혼과 입양 합법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제 선정

Ⅱ. 본론 1 - 결혼

1. 결혼 합법화의 필요성
1) 인권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2. 여론

3. 시민결합 -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Ⅲ. 본론 2 - 입양

1. 세계 각국의 동성애자 입양 현황

2.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Ⅳ. 결론

1.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간의 속도 맞추기
2.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꿈꾸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여론

앞서 살펴본 동성애자 부부들의 실상은 동성애자 결혼에 대해 도의적, 인권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인권보호라는 명분아래 도의적 차원에서 결혼 합법화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을 주장하며 합법화를 당장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동의된 여론이 전제되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도 역시 이러한 합의가 바탕에 깔려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도적 변화만이 우선된다면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소외나 갈등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동성애자를 겨냥한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 발표한 헌법에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서 화제가 되었다. 그 후 2006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아프리카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동성애자를 겨냥한 끔찍한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제도가 수반된 남아공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제도적 변화에 전제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에 대해 비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옹호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권리에 대해 동의하는 사회적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2001년 한국 갤럽, 2004년 네이버 poll, 2009년 사회학 입문 수업에서 이루어진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그래프이다.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2001년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대략적 개요이다.

동성연애자에 대한 합법적인 혼인 권리 부여 찬반
- 보고서명 : 성전환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 조사지역 : 전국(제주도 제외)
- 조사대상 : 만20세이상 남녀
- 표본크기 : 1520
- 표본추출 :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개별면접
- 조사시기 : 2001/06/23-2001/07/02
- 의뢰기관 : 한국갤럽
- 표본오차 : +/-2.5%P(95%신뢰수준)

○○님께서는 동성연애자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1년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관한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찬성은 16.8%, 반대는 66.9%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2004년에 네이버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이다. 총 약 47,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약 29.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직업 등에 의해 대표성에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2001년의 조사보다 찬성 비율의 증가는 눈여겨 볼만 하다고 하겠다.

※ 아래에 나오게 될 인터넷으로 실시된 2004년의 조사나 20대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9년의 조사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뽑은 2001년의 조사에 비해 진보적인 젊은 층의 의견을 과대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2001년 조사의 연령별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젊은 층을 비교해 보면, 전체 찬성의 비율보다 20대 찬성의 비율 10% 정도 더 높다.

참고문헌

양문승(2004), "동성결혼 출현으로 인한 차별적 피해자화 이론 가설"
서현진(2003),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이소영(2002), "동성애 혼인에 대한 법적 개입의 딜레마와 가족이데올로기 해체"
김용희·반건호(2005),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채규만·정민철(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조대훈(2006),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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