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의 법적 정당성(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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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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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동결의 법적 정당성(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임금 동결의 의의
2. 임금동결의 적법절차
3. 임금동결 방식

본문내용

3. 임금동결 방식

정기 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호봉승급이 중지된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기 호봉승급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이나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해 호봉승급을 유효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호봉승급만 인정하고 임금인상률을 동결할 경우
- 임금인상률 결정은 물가상승률, 기업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재량으로 행하는 것이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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