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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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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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AGE
로마법사
로마법사 제 1 기 고대 또는 공화정 전기시대(B.C 754 ~ B.C.202)
제 2 기 B.C. 202 ~ A.D. 284
공화정 후기시대(B.C. 202 ~ B.C. 27)
원수정시대 (B.C. 27 ~ A.D. 284)
제 3 기 전주정 시대(A.D.284 ~ A.D.565)
원수정 시대(B.C. 27 ~ A.D. 284)
1. 사회적 기초
로마제국의 전성기
공화정 제도를 유지. 정무관, 원로원, 민회의 권력을 통합하여 사실상의 원수정
2. 법의 발달
시민법, 만민법, 자연법의 개념정착
가이우스 :만민법을 자연의 이치에 기초한것으로 자연법과 동일시
울피아누스 :자연법은 모든생물에 적용, 만민법의 인류의법으로 보아 구별
케사르 - 율리우스법 : 이탈리아의 자유인은 로마시민
카라칼라 - 칙법 : 로마제국 전역의 자유인에게 로마시민권 부여
->
비형식주의적 세계법. 로마전역에 통용되는 제국법
각지방의 민중법이 존재
원수정이 되면서 민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원로원의결이 법률의 효력을 가짐
그러나 원수의 권위가 카지면서 결국 원수가 입법권을 행사
즉 원수가 발표하는 칙법들이 법률로서의 구속력을 가짐
결국 칙법은 전통적 법사고를 혁신, 경직화되어가는 종래의 법을 극복하는 역할 로마법의 발전에 기여
3. 법 학
법학자의 업무 : 실행에 조력하는 것은 공증인에게
->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 해답을 주는일이 가장 중요하게 됨
법학자의 해답 : 아우구스투스 시대 -‘원수의 권위에 의한 해답’(보조)
티베리우스 시대 -‘원수의 권위에 의하여 해답하는 권한’(주도)
->
해답권제도의 발달!
(의미 : 논쟁으로인한 안정성,확실성의 위협에 대한 통제, 국가권력과 융합하여 번영, 법의 발전)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 문제해결의 결의론적 방법을 벗어나지 못함
이렇게 로마법학은 근대적 의미의 학문적 체계가 아님
->
로마법학자들은 이론이나 학설을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궁극적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함
이는 19C 독일의 사비니가 주장한 역사법학의 정신과 그에근거한 법전편찬의 신중론의 배경이 됨
정의에 관해 : 법률에 있어서 정의(definition)은 모두 위험하다“
로마법에서는 개념은 있어도 정의는 매우 배척되었다.
->
그렇다고 하여 로마법학에 법철학과 법사상이 없는게 아님.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철학영향 받아 법철학과 자연법및 법윤리에 관한 기초형성
켈수스: 법 = ‘선과 형평의 기술’
울피아누스: 법 = ‘정의에서 유래’
로마법학자들은 공법보다는 사법에 관심을 둠
로마법학은 공법과 사법을 일찍부터 구별. 공법보다는 사법연구에 관심
->
총설적이론은 후에 근세의 자연법학파, 판덱텐법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많다
전주정 시대(A.D.284~A.D.565)
1. 정치적 배경
로마법사의 제3기 : 디오클레티아누스제(284~)유스티니아누스제(~565)
황제가 절대적 전주권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전주정시대라 함
->
권력은 절대적 반면에 문화는 쇠퇴
알렉산더 이후 30년간 전국이 무정부상태
->
동에서 사산(Sasan)조 페르시아 침입 서에서 게르만인이 스페인에 침입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 혼란수습위해 동,서로마로 갈라 두황제가 통치토록 계획
콘스탄티누스대제: 330년 도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로 이름바꿔 천도
테오도시우스 1세: 동,서로마로 완전분열(서로마 476년, 동로마 1453년 멸망)
그리스도교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 : 탄압
콘스탄티누스대제 : 신앙의 자유 인정
테오도시우스황제 : 국교
그리하여 사회적 지위 나뉨 황제
특권계급(정무관,법무관,주장관등의 관리)
평민과 노예
2. 법의 상태
디오클레티아누스제 이후 법학자의 해답권을 부여하는제도가 없어짐
로마법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영향
: 토지를 시세의 반액이하로 파는 계약 취소가능, 노예가 해방되는 수가 늘어남은 그리스도교의 영향
혼인법,유아보호법,노예법 기타 가족법에 영향을 미쳤다하나 일치하지 않음
: 그리스도교의 성행으로 향학심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연구로 기울고 법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쇠퇴
인용법의 제정 (테오도시우스 2세, 발렌티니아누스 3세)
->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가이우스, 울피아누스, 모데스티누스 5명의 법학자
이들의 학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법의효력이 부여된 학설법이 됨
또 이 법은 칙법에 의하여서만 유일한 법원으로 나타남.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 : 로마법을 존중하여 속주의 구유법을 제거하려 함
->
그러나 전주정 아래에서는 법학자 자신의 양심에 기초한 자유로운 법학이나
법제도는 불가능 하였으므로 고전법학 자체의 재흥은 달성될 수 없었다.
비속법
: 이리하여 고전기법학자의 고도로 세련된 법적사고방식과 표현기술은 사라짐
고전법의 실체가 오해되고 변조되어 이른바 로마법의 비속화현상이 나타남
한편 헬레니즘의 민중법 : 즉 그리스,동방의 법도 로마법의 발전에 영향을미침(혼인법,가족법)
3. 법전편찬
Ⅰ.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그레고리우스 법전: 하드리아누스 196년~ 디오클리티아누스 296년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 293년~ 365년(오직 디오클리티아누스의 칙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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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전은 시리아지방의 베리투스법학교의 교수들이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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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지금의 책모양(두루마리X)으로 만들어져 법전(codex)이라 불림
->
두 법전은 전해지지 않으나 312년 이전의 칙법은 이 두 법전에서 나옴
Ⅱ. 테오도시우스 법전
고 3칙법집성 = 그레고리우스법전 + 헤르모게니아누스법전 + 테오도시우스법전
로마법은 속인주의
콘스탄티누스대제 이후의 칙법들 중 실용적인 것만 추려 편찬. 16권.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상이 제3기 전주정 시대 가운데 유스티니아누스 이전까지,즉 284~526의 역사
527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동로마제국의 황제에 올라 고전시대 재현에 노력
->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왜 법전을 편찬했는가? 2가지
① 당시 로마법이 통일, 정비되지 않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② 로마영토에 침입한 서게르만인들의 법전편찬에 자극 받았다
1. 구 칙법휘찬(Codex Vetus)
「구 칙법휘찬」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칙법집을 공포한후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고
다시 개정된 「신칙법휘찬」을 낸후 이를 폐지하였기 때문
고 3칙법집성과 그 후의 칙법을 정리
(이 법전에 채용되지 않은 칙법은 법 전속의 칙법규정에 반하지 않는것만 효력을 가짐)
그 유명한 인용법도 여기에 수록
2. 50의 결정(Quinquaginta Decisiones)
중요한 학설들의 다툼을 해결하여 학설법을 통해 통일시키려 50개 칙법공포
원형은 전해지지 않고 일부만 「신칙법휘찬」에 수록되어 전해짐
3. 학설휘찬(Digesta) (그리스어로 판덱타에pandectae)
유스티니아누스의 입법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
로마법학자들의 학설법을 편찬한 것
530년 12월15일 착수, 533년 12월 16일 공포, 30일시행
4. 법학제요(Institutiones)
초학자를 위한 간단한 교과서. 4권.
->
오늘날의 법학통론, 가이우스의 「법학제요」와 같은 것으로 전해지나,
고전후기의 초기의 작품으로 짐작되는「일용법서」를 주요한 자료로 한 것
5. 신칙법휘찬(Codex Repetitae Praelectonis)
「구 칙법휘찬」편찬이후,50의 결정,학설휘찬 법학제요에 의해 법이 개정되자 새로운 법전을 편찬
534년 11월 16일 칙법으로 공포
6. 신칙법(Novellae)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사망후 편찬 「칙법휘찬」이후의 칙법이란 뜻
Ⅳ. 「시민법대전」의 편찬
1583년 프랑스의 로마법학자 고토프레두스
->
학설휘찬, 법학제요, 칙법휘찬, 신칙법의 4법전을 묶어「시민법대전」간행
(1582년 5개의 법령집을 묶어 편찬한 「교회법대전」에 비교하여 작명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
1. 동로마제국에서의 로마법
동로마 : 565~1453
로마법 : 시민법 ->
세계법(고전시대) ->
지방법 (비잔틴,그리스的)
Ⅰ. 로마법의 주해(565~7C초)
유스티니아누스황제 : 주해금지
하지만 황제생존시에도 이미 위반,(6C~7C)학설휘찬 또는 칙법휘찬 주해
왜냐하면 동로마는 그리스어 사용, 번역과 시대에 맞는 법 필요
특히 테오필루스의 「법학제요」 그리스에 의해(콘스탄티노폴리스법학교)
Ⅱ. 에클로가 법전
600년대(7C) 로마는 전쟁으로 인해 쇠퇴
레오 3세 「에클로가법전」 편찬
이 무렵 특수한 사찬법서로 「로오스해법(海法)」이 나왔다.
Ⅲ. 바실리카 시대
바실리우스 1세(867~886) 국력회복
업적 콘스탄티노폴리스법 학교 재개. 「프로이케론 법전」편찬
->
그리스토교색채 약화
그러나 수년후 「에파나고가법전」으로 「에클로가 법전」으로 복귀
그의아들 레오 6세 비로소 「바실리카 법전」 완성. 60권의 대법전
Ⅳ. 말기의 대법전
1204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 로마는 거의 소멸
1453년 오스만투르크 군대에 의해 콘스탄타노폴리스 함락
11,12C 법학으로 하르메노풀로스의 「6권」이라는 법서 편찬(1345년)
편리하여 그리스에서 1835년 칙령으로 민법전이 제정될때까지 현행법전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었음
2.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
이탈리아에서는 로마법 vs 게르만법
->
항상 로마법이 우위
법학의 시작은 볼로냐 학교 이후
라벤나학교 볼로냐와 상관X. 유스티니아누스법전중심교육. 11C 폐교
파비아법학교 로마법존중하면서 롬바르디아법중심(롬바르디아의 수도위치)
Ⅰ. 주석학파
12C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법학교(설립설2가지)
이곳의 법학연구자가 주석학파
연구방법은 로마법대전 특히 「학설휘찬」에 대하여 주석 법체계이해
유학생으로 1200년경 1만명
->
이들이 귀국하여 자기나라의 법의 근대화(로마법화)에 중요한 역할
12세기의 이르네리우스를 지나,
13C에 이르러 4박사 : 불가루스, 마르티누스, 야코부스, 후고
1,2등이 불가루스 : 실정법규 존중
마르티누스 : 합리적 해결방법 중시
두학파의통일 1250년경 플로렌스출신의 아쿠르시우스의 「표준주석」
이외에 12,13C 플라센티누스 : 프랑스에서 로마법을
바카리우스 : 영국에서 로마법을
그밖에 아조는 시조인 이르네리우스 이래 가장 명성
주석학파의 공헌과 결점
이들은 유스티니아누스를 절대적 법체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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