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 대동법과 균역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의 세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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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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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경제사] 대동법과 균역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의 세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조선의 대내적(對內的) 상황

3. 대동법, 균역법 등장 이전의 조세제도

4. 대동법과 균역법의 개념

5. 대동법과 균역법으로 인한 결과

6. 나가며

본문내용

-임진왜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삭제 혹은 수정필요-
이러한 인구감소는 전쟁의 피해인 농우(農牛)부족이 더해져 왜란 전 170만 결이던 전국의 경지면적이 54만 결로 감소되었다.
난중에 조선민중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군량미 조달 이었다. 명나라 원군의 군량미는 의주까지만 운반해 오고 그 이하는 조선에 운송책임을 떠넘겼다.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고, 운송을 감당할 사람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운송도중에 소모되는 것이 많아서 목적지까지 이르면 정량에 미달하여 명군에게 공급할 군량미는 태부족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실시한 것이 납속책(納粟策) 신분에 따라 미곡을 바치면 그에 해당하는 특권을 주는 것을 납속책이라 한다.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 신분을 해방시키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수직(納粟授職) 등이 있다.
이었다. 납속책으로 서얼, 노비의 신분상승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장희, 「일본의 침입과 조선민중의 응전」, 『한국사』8, 한길사, 1994, p.196

이후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적극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벌였다. 전국의 토지와 호적을 시급히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이원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성곽과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광해군은 강해지는 여진(후금)과 쇠약해지던 명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이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명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사림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급기야 서인은 남인과 함께 광해군의 패륜 행위 1613년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한 일.
를 문제 삼아 왕위에서 몰아내는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정권을 장악한 이들은 친명배금으로 외교 방향을 바꾸고 왕도정치를 펼치려 했으나 정묘․병자호란 겪게 되었다.
정묘․병자호란은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를 주었다. 조선은 대명사대(對明事大)로부터 벗어나 현실적으로 교린(交隣)관계였던 청에 대하여 사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미 이 전부터 대명사대는 명의 세력약화로 인해 사신로가 막히거나 자주 변경됨으로써 대명관계는 사실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면으로 변화했지만 사대의 대상이 여진족의 청나라로 바뀐 것은 큰 사건이었다.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뒤, 조선 정부 안에서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국방 등의 국가 사업을 위해 국가 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한 것이다. 이는 대동법․양전․호패법 등을 언제 실시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시대적 상황 서술 축소, 대동․균역과 연관 내지 암시하는 파트로 서술...-

#균역법 #대동법 #군역 #조선 #공물 #재정 #국가 #양반층 #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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