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협상] 복수노조허용,창구단일화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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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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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와협상] 복수노조허용,창구단일화 찬반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부 - 복수노조 허용 찬반 토론
2부 - 교섭창구단일화 찬반 토론

본문내용

▶이경진(반대) : 그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을 거쳐 민주노총을 이끌기도 했던 이갑용(현, 울산동구청장) 관련 한겨레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2002년 현대중공업 노조비리사건을 겪으며, 당시 노동자가 느낀 어용노조의 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갑용 씨는 어용노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일터에서는 사람냄새가 사라졌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기계, 회사의 감시를 내면화 하는 비인간적인 풍경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와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노조의 존재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익(찬성) : 하지만 어용노조 문제는 마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활동력으로 현장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도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민주노조 약화된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은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아닌 것입니다. 즉, 현장의 조합원을 민주노조운동과 보다 더 가깝게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이정주(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아래에서 어용노조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면, 단일노조 아래에서는 유령노조를 통한 사용자의 악행이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령노조를 통한 노조활동 원천 봉쇄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때문에, 전근대적 노무관리체제 무력화 시킬 정치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서 복수노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의 허용은 현재 유령노조를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과 ‘포스코’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동방걸(반대) : 논의를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노동자들이 단일노조에 아래에서도 의견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조율하여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복수노조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노간 갈등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복수노조체제 보다는, 한 노조 안에서 더 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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